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에 상해를 입혔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가. 음주운전 처벌수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 높아진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다른 운전자와 그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높은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나. 정상관계 자료 제출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는데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실 수 있도록 도왔고,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들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위, 결과 및 정황 등을 분석한 주장을 통해 정상참작을 도왔습니다.

피고인을 변호한 결과,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