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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23-06-08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과 상대방은 토지매매계약을 한 관계였으며, 의뢰인은 매도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는 2억 5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신의 토지가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하였고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피고는 말소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굿플랜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굿플랜은 피고가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과 잔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명백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청구한 모든 금액과 소송비용을 피고가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과 상대방은 토지매매계약을 한 관계였으며, 의뢰인은 매도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는 2억 5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신의 토지가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하였고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피고는 말소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굿플랜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굿플랜은 피고가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과 잔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명백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청구한 모든 금액과 소송비용을 피고가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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