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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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분담금반환]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3,000만 원 전부 인용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자였으며, 조합원분담금 반환 소송의 원고였습니다. 피고는 업무대행사의 직원이었으며, 대행사가 임의로 피고의 동의 없이 분양대행사를 선정 계약하여 허위 광고를 하였으며, 의뢰인이 본 소송을 제기한 이후 임시총회에서 전자 투표를 하였고 원고의 단순 변심으로 조합에서 탈퇴했기에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금원을 돌려줄 의향 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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