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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 전력 3회, 절도죄] 벌금형 원심파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24-05-13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위해 굿플랜을 찾아주셨으며,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더욱 힘든 상황이었지만 본 로펌은 최대한 의뢰인이 감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먼저 의뢰인이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본 사건의 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착각했을 정도로 당시 경황이 없던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으며, 만약 본 사건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즉시 상황을 바로잡았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물건을 숨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해당 편의점 CCTV에 찍힌 의뢰인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었으며, 본 사건 편의점에 자주 방문하였으나 물품을 절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감형 사유들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어필하였으며,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벌금형 원심을 파기해 주었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벌금형 원심파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위해 굿플랜을 찾아주셨으며,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더욱 힘든 상황이었지만 본 로펌은 최대한 의뢰인이 감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먼저 의뢰인이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본 사건의 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착각했을 정도로 당시 경황이 없던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으며, 만약 본 사건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즉시 상황을 바로잡았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물건을 숨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해당 편의점 CCTV에 찍힌 의뢰인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었으며, 본 사건 편의점에 자주 방문하였으나 물품을 절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감형 사유들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어필하였으며,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벌금형 원심을 파기해 주었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벌금형 원심파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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