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2억 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저희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고, 굿플랜은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찾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함께 보여주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 외에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도 보여주었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의 피해 회복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중점으로 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굿플랜은 항상 의뢰인의 편에 서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역 2년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