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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부존재확인] 피고(의뢰인) 일부 승소

24-05-16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피고인 의뢰인은 아랫집에 거주하고 원고는 같은 아파트 윗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수 사고로 인한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하였고 피고가 손해배상으로 반소한 사건입니다.

 

특정 일의 누수는 본인 아파트가 아니라 A호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라 주장하며 의뢰인도 그 사실을 알면서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은 다른 층의 손해사실 여부를 통해 누수 원인이 A호가 아닌것을 설명했고 또한 피고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추가누수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감정평과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6,643,513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부담하라 하였습니다.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피고인 의뢰인은 아랫집에 거주하고 원고는 같은 아파트 윗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수 사고로 인한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하였고 피고가 손해배상으로 반소한 사건입니다.

 

특정 일의 누수는 본인 아파트가 아니라 A호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라 주장하며 의뢰인도 그 사실을 알면서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은 다른 층의 손해사실 여부를 통해 누수 원인이 A호가 아닌것을 설명했고 또한 피고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추가누수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감정평과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6,643,513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부담하라 하였습니다.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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