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와 A씨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및 사진들을 A씨의 아내로부터 전송받은 후 이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하였고 같은 날 총 33회에 걸쳐 위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적 용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및 나체 등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이외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보여주었고 법원은 피고인과 굿플랜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원심 판결 파기,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