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약 12억원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최근 거래내역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금의 사용처를 숨기거나 속이면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한 의뢰인과 굿플랜은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투자금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굿플랜의 항소를 받아들여주었고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징역 1년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