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원고는 국가자격증취득과정을 위한 교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과정을 수강하였고, 현장실습 교육처에서 강제 퇴소 당한 후, 실습현장을 다시 찾았으나 실습을 받지 못하였으며, 주관교육원인 피고에게 연락하여 해결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해결해 주지 않았음을 전제로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였던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을 전혀 인정할 수 없었고, 이에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에게 모든 전후 사정을 들었고, 반박할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당사자가 피고가 맞는지 의문이고, 원고가 퇴소 처리 되었던 점은 피고나 소외 회사가 관여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으며,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하였던 상황을 교육원 측의 '잘못된 처사'라 치부하는 것은 심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산정한 손해배상액 역시 그 근거조차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빈틈없는 주장을 법원은 모두 받아들여 주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 피고(의뢰인)는 전부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