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꿨지만 결혼 전 배우자의 몰랐던 단점이라든지, 성격차이 혹은 배우자 가족들로 인한 고통 등으로 인해 도저히 참고 살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문제 등으로 참아 왔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 이혼은 이름 그대로 이혼 의사가 양측에 의해 합의되고, 이에 따라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측이 합의하면 별도의 이혼 사유를 주장할 필요 없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특정한 이혼 사유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형태의 이혼은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법정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적 성격인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 양측의 합의를 기반으로 이혼 절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위원이나 조정담당판사가 개입하여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재산분할 기준은?

법원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중에서도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 형성 기여도를 '직장에서 돈을 벌어오는 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여도의 범주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내조에도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일방이 가사노동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절약된 비용 역시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또한, 재테크와 같이 공동재산을 잘 관리하고 감소를 방지하는 간접적인 기여도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비록 기여도가 재산분할의 가장 큰 쟁점이긴 하지만,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양육 및 부양 여부, 유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분할에 포함되는 재산 종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여도를 입증하여 정당한 비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퇴직급여나 연금과 같은 미래에 받을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권, 주식매수선택권 같은 비정형적인 자산들까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의 재산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결혼 후에도 각자가 돈을 관리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확실하게 재산을 파악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이미 진행한 후, 상대가 재산분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이 기간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4억에서 2억으로 방어 성공

•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였던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반박을 하였고
•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도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려는 욕심으로 여러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기여도에 대한 부분도 상대방 측이 주장한 부분에는 많은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하여 준비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원하셨던 대로 재산분할을 감액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재산분할 약 2억 원 감액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