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서 거래처와의 금전 거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거래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그 금액도 자연스럽게 커지며, 미수금 문제로 인해 오랜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의 공사대금은 그 금액이 더 크며, 건설업에서는 하청업체와의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공사대금 미수금이 쌓일 확률도 높습니다. 또한, 자재비와 인건비 등 여러 항목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사대금 관련 사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 소멸시효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법무법인 굿플랜의 공사대금 변호사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건설공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와 인력 등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 내역을 보면 자재비, 인건비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날씨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며, 이로 인해 대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건설 하청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하나의 공사 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을 합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대금과 관련된 금액이 협의되지 않거나, 다단계 하청 과정에서 중간에서 대금을 횡령하거나 도산하는 업체가 생길 수 있어 결국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다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얽히는 건설사업에서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본 소송은 보통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도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때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과도하게 부풀려 청구하고, 도급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 지급한 후 추가 금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이와 같은 청구는 정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사대금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우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기한을 명확히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기한을 초과하면 비록 미수금이 있더라도 더 이상 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은 상법에 따라 상사채권으로 분류되며,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이는 민법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과 비교하면 훨씬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미수금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굿플랜의 승소 사례 -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 방어 성공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당한 원청업체입니다. 하청업체는 원청업체가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금 지급 중 일부만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지급 요청을 했으나 연기된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인 의뢰인이 사무실을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했고, 이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어 의뢰인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1심 판결이 나게 되었으며, 판결문을 받은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로펌은 공사대금 관련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회의를 통해 두 명 이상의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며, 관련 업무를 철저하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본 사건에서도 저희 굿플랜은 전문 변호사가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신속히 찾아냈으며, 항소기간이 이미 지난 상황이었지만 '추완항소' 절차를 통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원고의 주장과 실제 사실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시한 증거는 원고가 직접 발행한 영수증에 불과하며, 일부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증거와 주장이 일치하지 않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하청업체가 실제로 지출해야 하는 소비재 구매내역을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공사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본래 하청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원청에게 청구한 사실도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1심과 2심의 소송비용 역시 원고 측에 부과되어 의뢰인은 이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건설 관련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건설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을 충분히 다뤄본 경험이 없다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적절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한 건설 관련 분쟁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법무법인으로, 다양한 건설 사건을 처리해 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첫 상담부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당사자가 되셨다면 저희 굿플랜과의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