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서로 호감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혹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에 쉽게 상담하기도 어려워 더욱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에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즉시 합의하는 것이 위험한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준강간죄, 강간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오해는 금물

'준'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준강간죄의 처벌이 강간죄보다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준강간죄(형법 제299조) 역시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마찬가지로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 신설된 형법 제300조의3(예비, 음모)에 따르면 준강간을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이 해당 범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추가적인 보안처분(전자발찌 부착, 신상공개 등)이 따를 수 있으며, 준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단순히 3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부터 수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심신상실상태 여부가 혐의를 결정합니다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와 달리, 상대방의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혐의의 유무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만약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음에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라 심신상실의 기준과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적용 범위도 넓어,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보통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준강간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와 달리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지만, 실형으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고려하며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이고

- 재범 방지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며

-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은 법적·심리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므로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기에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형사 처벌보다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보안처분입니다.

이러한 보안처분들은 사회생활과 일상에 막대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혐의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될 경우 신뢰도가 낮아져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잉 처벌을 방지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준강간죄 피의자였던 의뢰인 불송치로 해결한 사례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굿플랜과 상담을 하였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 A씨가 오히려 성적 호감을 더 표현하였고 키스를 먼저 하는 등 스킨십을 주도하였다는 사실

- A씨는 만취했다고 하였으나 CCTV를 살펴보니 정상적으로 걷고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들을 한 사실

굿플랜은 이러한 점들을 경찰에 강력하게 어필하였고,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