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직무가 법률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는 공무원에게 직무 수행을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교정직, 경찰, 소방 등 공무집행과 관련된 직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의 경우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형, 금고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 엄중히 처벌됩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술병,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범죄로 취급되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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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을 경우, 자수를 했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또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 경우에는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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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 대한 폭력이나 협박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상해를 입힌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두 사람 이상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총이나 칼 같은 흉기뿐만 아니라, 야구방망이, 핸드폰, 자동차 등 다양한 물건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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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2회차,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경찰관폭행과 같은 사안에서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나무 옆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취객이 나무 옆에 누워서 자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의뢰인에게 귀가 요청을 하였지만, 의뢰인은 욕설과 함께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보호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저희 굿플랜은 최대한 더 나은 결과가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강조함

2.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함

굿플랜은 위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다양한 양형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관 폭행은 여러 범죄로 성립되고 재범이거나 어떻게 사건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자칫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