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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반포 미성년자라도 실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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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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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큰 범죄 이슈 중 하나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시작한 결과, 현재까지 총 387명의 피의자가 검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재 '텔레그램'과 수사 협조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이 한국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중 청소년의 비율이 높고, 피해자 역시 같은 학교 학생들인 경우가 많아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26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은 사전 승인 없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장 수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만약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 개정된 처벌법의 내용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26일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0년에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는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편집, 합성, 가공한 경우, 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이를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안에서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범죄 구성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유포의 목적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반포할 목적 없이 제작만 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벌 수위도 강화되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법정형이 최고 5년에서 최고 7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으로 딥페이크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는 범죄로 간주되게 되었습니다.


▶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앞서 언급했듯, 본 사건에서는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자녀가 혐의를 받게 된 부모님이거나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 본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피해자가 같은 학교의 교사나 학생일 경우 학폭위가 열리고, 그 사실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로 인정될 경우, 학폭위에서는 그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분을 내리며, 보통 '6호' 이상의 처분(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높은 처분을 받게 되면, 졸업 후에도 기록이 즉시 삭제되지 않으며, 몇 년 동안 남을 수 있어 대학 입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 4호 이하의 사회봉사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려면, 더 이상의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신속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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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까지도 대비해야 할 사안입니다.

학교는 신고 의무 기관으로, 성범죄 사건이 신고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학폭위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청소년이 연루된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성인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신상 등록 및 공개와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형사재판을 피하고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이지만,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인 소년원 송치는 최장 2년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경 써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앞서 강조했듯,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