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은 상대방 배우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며, 법적으로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이혼을 결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 문제나 경제적인 여건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륜으로 입은 정신적 상처가 크다면 '상간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불륜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와 함께 외도를 저지른 공동 불법행위자로, 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상간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할 수 있어, 상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피해를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불륜 사실과 고의성을 둘 다 입증하여야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에 있습니다. 이 조문은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불륜이라는 불법행위 사실과 그 고의성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의 부정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계속했는지, 아니면 이를 몰랐던 상태에서 일이 발생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숙박업소 방문이나 하트 이모티콘, 애정 표현 등 메시지나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 외에도 "이혼은 언제 할 거냐"는 발언이나 상대방과 가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가 부부 양측과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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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플랜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은 그 자체로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수집한 증거에 따라 피해의 정도를 보다 잘 보여줄 수 있고, 이는 위자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스스로 수집에 나서는 분들도 많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증거를 무리하게 모으다 보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고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숙박업소에 방문해 현장에서 적발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 침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간자와의 대면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초래할 위험도 큽니다.

이처럼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역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나중에 진행될 상간소송에서 해당 증거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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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 손해배상, 법무법인 굿플랜의 조력은

의뢰인과 남편은 평소 사이가 좋은 부부였으나, 남편은 사업상 접대를 이유로 자주 외박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추궁했으나 남편은 그 여성을 사업상 파트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남편의 휴대폰에서 통화기록과 녹음파일을 확인한 결과, 그 여자는 사업상 파트너가 아닌 연인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상간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결심하고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였고, 상간소송에서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을 지속했으며, △의뢰인에게 발각된 후에도 반성 없이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선고받아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