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범이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법에 위배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처벌이 더 엄격해집니다. 아래는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초범일지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100일간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로 적발된 경우 천안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 음주운전 2회 이상하셨다면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은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천안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벌금을 받은 경우 징역형을 권고하며, 4회 이상인 경우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한 거리와 위치, 음주 시간과 음주량 등 여러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무면허 음주운전은 면허가 원래 없었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가 아예 없었던 사람이 음주 후 운전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은 대개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규정하여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법의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나 면허 시험 응시 제한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2회차 실형의 위기를 벗어난 실제 사례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호하였습니다.

• 가장 먼저 의뢰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 힘든 상황에 처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
• 과거 음주운전은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 배정받기 어려웠고, 택시 또한 호출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증과 탄원서를 통해 유대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는 점
•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점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