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뉴스리포트] 2020.06.24.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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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최근 법조 시장을 이끄는 젊은 변호사들의 다채로운 행보가 눈길을 끈다. 기성 변호사들이 개인 혹은 집단의 분쟁을 해결하는 주축으로 활약했다면, 젊은 변호사들은 고도화된 지식 서비스를 무기로 분쟁 발생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김가람 굿플랜 대표변호사는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고 양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이끄는 것이야말로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길" 이라며 젊은 변호사들의 각오를 대변한다. 현재 김가람 변호사와 로펌 굿플랜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신선한 변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역할을 단순한 소송대리인에서 '분쟁 조정 플래너'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위기에 앞선 선제적 대응 전략 제시
굿플랜은 법조인으로서 건강한 사회 발전을 위한 좋은 계획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담아 지난 2019년 설립됐다. 김가람 변호사를 필두로 강현·이재원 변호사가 굿플랜에 합류하여 점진적인 성장을 이뤄냈고 상반기 법무법인 전환을 통해 차세대 로펌으로 입지를 굳혔다. 특히 굿플랜은 법무법인의 혁신 성장 가속에 앞서 국내 굴지의 바이오 제약 회사 사내 변호사,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법조인 영입에 성공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법률 서비스 대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로펌 굿플랜은 협의의 업무 영역인 송무 대리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적 차원에서 각종 법적 분쟁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굿플랜은 의뢰인에게 보다 근본적인 법적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를 위해 로펌 굿플랜은 소송, 자문, 집행, 사후에 걸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 민사 가사 형사 사건에 이어 도시정비사업, 부동산, 조세 행정, 자문 등을 세분화해 수임하고 IPO(기업 공개) 참여부터 법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정책 입안 단계 컨설팅 등의 분야도 넓히는 중이다. 로펌 굿플랜의 변호사들은 상호유기성을 지닌 사건에서 공동의 과제로 전략을 모색 근본적인 대안 제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투자사기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해
지난 경기도 신도시 신축 건물 분양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병원장이 컨설팅 업체와 손을 잡고 일명 ‘떳다방’처럼 병원을 열었다가 곧장 폐업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로 돌아갔다. 이들 업체는 병원 입점을 미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양 투자 피해 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실하거나 무리한 조건을 계약관계에서 항목별로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일반 인들이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또한 투자계약서 역시 시행사, 건설사, 분양대행사에서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작성됐기 때문에 실제 피해 이후 수분 양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미비한 경우가 많다.

부동산 및 도시 재생사업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선분양, 임차 확정, 높은 수익률 보장만을 강조하는 매물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경기도 하남 미사에 위치한 메디컬센터 분양 사기 사건을 예로 들며 시행사가 투자 수익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대출을 권유해 더 큰 피해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본 사건의 개별 피해 예상액이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변호사는 “행정청과 유관기관에서의 재 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자 거래에 있어 변호사들이 기여할 바가 많습니다. 변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투자 전 계약서 검토 등의 자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합니다. 사전에 투자 내용을 점검하는 등의조치는 투자의 안전장치로 작동 될 것입니다.”

로펌 굿플랜, 집단지성의 선봉
김 변호사의 이력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다. 바로 연세대학교 학부 시절부터 개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다는 점이었다. 이를 통해 졸업 이후 사업 영역의 확장을 이뤄냈고, 자연스러운 계기로 부동산 컨설팅에 관심을 갖게 됐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종종 발생했고, 임차인들은 법률의 부지로 인해 상대적인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몸소 체감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이들을 위해 부동산 전문 법률 서비스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리고 그는 개인의 이익과 발전을 뛰어넘어 사회 발전에 일임하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변호사의 뜻은 법률사무소 개소와 동시에 펼쳐졌다.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과의 신뢰와 믿음을 쌓았고, 로펌의 성장에 큰 주춧돌이 됐다.

그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은 승소보다 궁극적으로 의뢰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로펌‘굿플랜’의 의미처럼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한발 앞선 새로운 법조 시스템 제시를 통해 법조계의 변화를 선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