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오가닉라이프신문 2019.11.20.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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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대에서 불거진 단톡방 성희롱 피해 여학생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피해 학생들의 법률 대리인 로펌 굿플랜은 20일 오후 청주지검을 찾아 가해 남학생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가해 학생들이 지난 8개월 동안 나눈 단톡방 대화 내용 등이 담겼다.가해 학생들은 단톡방에 특정 여학생들의 사진을 올려두고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 대화나 수치심을 느낄만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생실습을 하며 만난 초등학생들을 비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은 20여명에 달하지만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은 일부다.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는 "대화방 내용을 살펴보면 (가해 학생들이) 누군가를 특정하고 성적인 대화 등을 나눠 충분히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판례를 살펴봐도 유사한 사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교대에는 남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희롱했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우들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 발언을 했고, 교생실습을 하며 만난 초등학생들을 사회악으로 지칭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주교대 측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앞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진정한 교사가 되기를 꿈꾸는 청주교대생 모임'은 입장문을 내 "가해 학생들에게 합당하고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곳곳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학교 측은 적절한 조치로 전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는 선례를 남겨달라"고 요구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성명을 내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