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서울신문 2019.11.20.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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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주교대에서 불거진 ‘남학생 단톡방 성희롱’ 사건의 피해 여학생들이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피해 학생들의 법률 대리인인 로펌 굿플랜은 20일 모욕 혐의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고소장을 청주지검에 제출했다. 굿플랜은 학생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고소한 여학생은 2~3명, 고소를 당한 남학생은 3~4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는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등 피해내용이 범죄성립에 해당되는 여학생들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단톡 대화방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아 고소에 동참하는 여학생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굿플랜은 가해자들이 단톡방에서 한 모욕적 언사가 피해자들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고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변호사는 “단톡방 대화도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높게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유사사건이 있다”며 “남학생들이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남학생 6명이 초대된 단톡방에서 이름이 거론되며 놀림의 대상이 된 여학생은 2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굿플랜은 그동안 남학생들 단톡대화 8개월치를 입수해 분석작업을 진행해왔다.


피해 여학생들은 학교에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학생들이 주축이 된 ‘진정한 교사가 되기를 꿈꾸는 청주교대생 모임’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대학인 만큼 강한 징계가 내려지기를 바란다”며 “모든 케이스를 예측하고 예방하기 어렵다면 사후 대응측면에서 합당한 징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2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 중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학생이 상당수며 피해사실을 알려드릴수 없는 피해자들도 많다”며 “학교측은 이 사건을 엄중하게 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전국민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로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8일 교내에 붙여진 대자보 때문에 외부로 알려졌다. 대자보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동기 여학생 사진을 올리고 “면상이 도자기 같다. 그대로 깨고 싶다”, “재떨이 아닌가“ 등 막말을 주고받았다.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 같은 성희롱 대화도 나눴다. 돈을 걸고 ‘외모 투표’도 벌였다. 교생실습 때 만난 학생을 조롱하며 “이 정도면 ‘사회악’”, “한창 맞을 때지”라고 체벌을 두둔하는 말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