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 법무법인 굿플랜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칼럼

최근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범죄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성범죄 중 가장 경시되는 것이 추행죄, 그중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성범죄다. 단순히 사람을 추행하는 정도를 넘어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적 수단으로써 사람을 추행한 범죄를 뜻한다.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강제추행 미수 역시 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지만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다.

강제추행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증거나 입증자료다. 특히 상대방이 강제추행의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이나 증인이 있다면 더 수월해진다. 만약 강제추행 피해를 받았다면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놓는 것이 가해자 처벌에도 유리하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증거자료나 증인이 특별히 없고, 상대방이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진술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사건의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불명확한 경우 상대방 측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항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