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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데일리시큐] S자형 음주단속 시작,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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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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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데일리시큐 2020.04.03.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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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면서 음주 단속이 중단된 틈을 타 음주운전 사고가 20% 늘었다.

경찰 또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풍경도 바뀌었는데, 단속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기존 일제 검문식에서 선별적 단속, 이른바 S자형 음주 단속을 시작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지난해 개정된 ‘윤창호 법’에 따라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정지, 취소, 적발 기준이 모두 강화되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을 직접 한 사람은 물론 동승하여 이를 방조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 운전까지도 적발할 수 있게 됐다.

음주운전은 타인은 물론이고 나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고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범해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로펌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는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가람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음주했다는 사실에 덜컥 겁이 나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는 때도 있는데, 이러면 음주운전 처벌과 더불어 뺑소니 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면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을 구호하려고 조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초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받게 될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객관적 수치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적발되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대부분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본 상대방과 수월하게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좋다.

만약 스스로 대처방안을 모색했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로펌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 사고라면 상대방과 원활한 합의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한다면 음주운전 변호사를 통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이라며, “실질적인 수사 과정에서부터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만약 음주운전 사실이 확실하고 사건이 심각하다면 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땐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적발된 사람의 가정환경과 처한 상황,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지, 과거에 전과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 굿플랜과 함께 대책을 논의해보자.

한편, 로펌 굿플랜은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관해 폭넓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