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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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불기소 결정 (혐의 없음)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계 처리를 부당하게 자산으로 처리하여 회사재무제표 상 순자산가치를 부당하게 증액되도록 하였고,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부채만을 떠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주들은 지분비율 회석 및 지분가치 하락의 피해를 입게 된 반면, 의뢰인은 큰 금원의 재물을 취득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 역시 상당한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여러 이유 있는 …
사건 담당
이민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