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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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으며, 골목길에서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약 10m 정도를 끌고 가 전치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 를 입히게 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중범죄에 속하였기에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 받았으며,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굿플랜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사건 담당
이민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