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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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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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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5km 구간을 높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요.


먼저 굿플랜은 의뢰인이 평소 음주를 하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와 실랑이가 붙어 대리기사를 돌려보냈고, 음주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전과나 이종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그동안 주변에 베푸는 삶을 살아왔고 본 사건을 계기로 더욱 봉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으며, 다시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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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