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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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결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였고, 외로움을 느껴 메신저 앱을 열어 친구 목록을 보던 중, 전 여자친구에 '외롭고 보고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기억하나 제대로 기억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다음 날, 의뢰인의 친구에게 연락이 왔으며, 어젯밤에 본인의 조카에게 의뢰인이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보니, 의뢰인은 전 …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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