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해 정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으시도록 노력하였는데요.

먼저 본 로펌은 의뢰인은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 거리가 100m가 채 되지 않고, 그 장소도 도로가 아닌 지하주차장이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어떠한 전과도 존재하지 않으며, 유사 사례에 관한 하급심 판결도 함께 보여주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