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소송은 이례적으로 위자료 5,000만 원이 전부 인용된 소송이며, 의뢰인은 상간남 손해배상소송의 원고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었으며, 배우자와는 한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 술도 마시고 원고의 자녀가 있는 거주지에도 방문하여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의심하여, 추궁하였고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장 연락을 끊고 확실히 정리하라고 말하였으며, 배우자는 바로 정리하겠다면서 의뢰인이 보는 앞에서 피고에게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의 배우자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평소 피임을 하지 않고 부부 관계를 가졌기에 별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커가면서 원고와 닮은 점이 전혀 없었고, 피고와의 관계도 의심이 갔기에 친자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결과는 불일치로 확인되어, 의뢰인은 본 소송을 굿플랜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피고가 의뢰인의 거주지에도 왔다 갔다 한 점과 자녀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명백히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배우자와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배우자가 중절할 수 있는 약을 구해달라고 했음에도 차일피일 미룬 점 등을 보았을 때 피고는 분명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준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을 모두 인용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었으며, 의뢰인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위자료 5,000만 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