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

게시물 검색

[민사] [약정금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본문

8e3c0b159137a2e6f80ca15c91e81cf5_1682475212_9696.jpg
8e3c0b159137a2e6f80ca15c91e81cf5_1682475964_4719.jpg


의뢰인은 약정금청구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어 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1심에서 원고가 승소를 하여 억울하게 금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와주셨고, 항소를 하기엔 많이 늦은 상황이었기에 추완항소를 통해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돈을 빌려 간 A씨와 함께 약속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이 돈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의뢰인이 A씨와 함께 약속증서를 쓴 적도 없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 약속증서는 A씨가 의뢰인 모르게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전혀 동의한 적도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파기하였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의뢰인의 억울함은 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8e3c0b159137a2e6f80ca15c91e81cf5_1682475964_5075.jpg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