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 검사 항소 기각,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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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1본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2020년 여름 저녁, 술에 취해서 편의점 앞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본 주변 행인의 제보를 받아,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으로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해당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폭행/상해전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서, 기존 사법기관에서의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공판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했기에,
이를 판단하는 재판부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구형 이후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에서는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 이후 통해서,
변론이 재개된 이후에는 재판부의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양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해당 사건의 형사재판부에서는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드리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후, 검사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했으나 이에 대한 항소기각도 이끌어내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