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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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9본문
이 사건은 피고인이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으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가. 음주운전 처벌수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 높아진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무면허 음주운전이었기에 가중처벌의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나. 정상관계 자료 제출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는데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피고인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들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위, 결과 및 정황 등을 분석한 주장을 통해 정상참작을 도왔습니다.
피고인을 변호한 결과,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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