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

게시물 검색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9

본문

f7630a79a70f38b49abff9bd37e96af8_1583739484_923.png
ffaa2a2eb99b54dc5282020e0f787895_1644911792_7918.jpg 

    주택 소유자인 원고와, 원고 주택과 인접한 주택 소유자 피고의 사건입니다. 피고들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ffaa2a2eb99b54dc5282020e0f787895_1644911822_0701.jpg

    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나. 피고들에 대한 송달의 어려움

    피고가 계속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ffaa2a2eb99b54dc5282020e0f787895_1644911780_4966.jpg 

   로펌 굿플랜 강현 변호사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원고들의 자주점유 및 취득시효기간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송달을 하기 위해 외교부, 출입국관리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ffaa2a2eb99b54dc5282020e0f787895_1644911836_1718.jpg
    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 전부 승소'했습니다.



f7630a79a70f38b49abff9bd37e96af8_1583739145_664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