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지급확약서를 근거로 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가. 공사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한 대리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 공사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바 확약서상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자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권한 자로서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기타 피고에게 해당 금원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성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해, 피고를 제외한 원고-제3자 간의 정산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이 사건으로 피소를 당한 피고를 변론하였습니다.

    문제된 공사대금지급확약서는 피고가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은 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피고 간 약정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성금’은 원고-제3자 간의 정산문제이지, 피고가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을 근거로 피고를 변론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 ‘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