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집에 남아있던 소주 소량(소주잔에 따랐을 때 7/1 정도 되는 양)을 마시고, 집을 나와 운전을 하던 중 앞 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보험처리를 하고 가려 했으나, 경찰관이 다가와 교통사고의 경위를 살폈고, 음주측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0.03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으며, 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 함께 공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었기에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음주측정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워드마크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재측정 요구에 대해 무시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량이라 하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치상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했음을 참작하여 기각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억울함과 굿플랜의 양형 사유들을 모두 인정해 준 법원은 아래와 같은 매우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음주운전 무죄 판결, 교특치상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