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3회 실형 위기, 만취 사고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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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7km를 이동하였고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인도 구조물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였으며,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어 음주운전 3회 이상 가중처벌 대상으로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서초동음주운전변호사 굿플랜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실형을 방어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범행 인정 및 깊은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재범 방지 및 개선 의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책임을 깊이 깨닫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 주변의 탄원 및 피해 회복: 가족과 주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3회 적발이라는 무거운 위기 속에서도 실형을 면하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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