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성범죄)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복구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과 다수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적발을 넘어 구속영장 청구와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매우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법무법인 굿플랜은 사건 기록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실형을 방어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수사 초기 대응: 첫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 포렌식 절차 참관 및 대응: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증거 확보 과정을 확인하고 사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준비: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계획, 사회적 관계 및 가족관계 등 체계적인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재판부는 현장 적발, 디지털 포렌식, 다수 피해자 확인 등 불리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무거운 위기 속에서도 실형을 면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