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특수상해]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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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잦은 다툼 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건을 던지며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특수상해, 특수폭행, 단순폭행, 재물손괴 등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습 폭력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법무법인 굿플랜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실형을 방어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단발적 충돌 입증: 피해자와의 통화 및 메시지 내역을 확보하여 계획적인 폭행이 아니라 감정이 격해진 순간 발생한 단발적 충돌임을 입증하며 검찰 측의 상습 폭력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 피해 회복 및 반성: 의뢰인의 사과문과 치료비 이체 내역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행동을 개선하려 뉘우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심리상담센터에서 감정 조절 상담 및 치료를 받은 내역과 스트레스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여러 중한 혐의가 경합된 위기 속에서도 무사히 실형을 면하고 구제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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