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브로커로부터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 제안을 받고,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대출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실제 사업 의사 없이 대출금을 받아 수수료 및 생활비 등으로 유용하였으며,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벌인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법무법인 굿플랜은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 피해금액을 일시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최대한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입증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 및 협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철저히 반성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본 사안은 공공기관 대상 사기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굿플랜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로부터 ‘이례적인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