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성공, 양육비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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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의 상황

14년 차 부부였으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의부증 및 폭력, 독단적인 가계 운영과 가사·육아 소홀 등으로 갈등이 깊어져 별거 상태에서 혼인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법무법인 굿플랜은 상대방의 유책성과 더불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부부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방기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당사자 간 유책성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요구한 과도한 양익비(300만 원)에 대해 합리적인 감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조율을 이끌어냈습니다.

③ 최종 결과

법원이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당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감액이 포함된 이혼 조정이 성공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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