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로펌의 차이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00%의 높은 수치로 약 8km 거리를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를 위해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두 달도 되지 않아 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었으며, 이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본 로펌의 여러 의견들을 받아주어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해 주었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징역 2년 원심 파기, 징역 1년 선고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최대한 의뢰인께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차량도 즉시 처분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이 외에도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집행유예 선고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음주운전 사건을 조력해 온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있었고, 이는 충분히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로펌은 여러 양형사유들을 찾아내어 의뢰인께서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은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자 보호자인 점과, 여러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유들을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결국 재판부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벌금형 약식명령 선고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뒤 대리기사를 불러 묵었던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는 주차장까지 차를 이동시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운전을 하여 차를 옮기던 중 교각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러서 왔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2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10년 이내에 같은 동종의 죄를 범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불리한 입장이었으며, 잘못했다가는 충분히 실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교통범죄에 능한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에게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한다는 점을 반성문과 금주일지를 통해 보여주었고, 음주운전을 다신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양형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본 로펌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끝까지 노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집행유예 선고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지하 주차장에서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음주운전을 하여 윤창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세 번째 처벌을 받는 것이었으므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굿플랜은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먼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보여주었고, 이 외에도 피고인의 사건 기록 및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주시길 요청하였으며, 다행히 재판부는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집행유예 선고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피고인 의뢰인은 A 버스정류장까지 약 17Km 구간까지 운전하였고 인도에 설치된 구조물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음주전과 2회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굿플랜은 피고인은 모든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같은 범죄행위의 심각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등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살펴 최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일전과가 있어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굿플랜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한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의뢰인의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목격하고, 의뢰인에게 다가가 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하차를 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차량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행위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3회나 측정을 거부한 상황이었고, 누가 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보여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본 로펌의 윤진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주 일기 작성, 봉사 활동 이력, 성실히 근속한 사실, 대리운전 요청 기록 등) STEP 02사건 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4km를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운전 거리가 긴 편인 점이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처럼 보였으나, 굿플랜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만한 자료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및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음주운전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와 독후감 작성, 기부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며,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있었고 원하는 결과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적발되었으며,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최대한 실형을 면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데요.가장 먼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힘든 상황에 처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 배정받기 어려웠고 택시 또한 호출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도 보여주었습니다.이 외에도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증과 여러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통해 유대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였으며,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지도 보여줬습니다.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약 100m 구간을 이동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였으며,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습니다.의뢰인은 행사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맥주 2~3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 했으나, 계속 잡히지 않았고 주차장이 곧 폐쇄한다는 말에 출입구 쪽으로 살짝 옮기려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된 것입니다.이미 과거 전력이 있고,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셨고, 굿플랜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함께 보여주었으며, 모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실형을 살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또한, 금주 일기를 작성하고 있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후원하고 있다는 점도 기부금 내역서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들을 통해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과거 전력이 있던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됩니다.STEP 02사건 결과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