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건물 명도 청구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의 피고(반소원고)였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하지만, 건물에는 여러 하자들이 있었고, 임대인은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보수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은 제반 비용을 공제하면 본인이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매우 근소하거나, 아예 없을 것이라 주장하였고, 굿플랜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결국, 법원은 처음 계약했었던 보증금에 매우 근접한 금액을 인정해 주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은 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피고(의뢰인) 승소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건물명도 및 임대차보증금소송의 피고였으며,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 시 '현 시설물의 상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채권 상계 주장에 대해 방어를 하여 일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일부 승소 (소송비용 1/5 부담) STEP 03판결문

사건의 개요 및 조력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원심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가. 원-피고 간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 및 해지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원-피고 간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 혹은 사용대차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만약,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면 그 관계가 해지됨에 따라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를 하게 되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약정 월차임의 발생원인원-피고 간 월차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바, 해당 약정금의 발생원인이 이 사건 목적물인 건물의 임차로 인한 것인지, 피고 회사를 광고하기 위해 설치한 간판에 관하여 지급한 대가인지에 대해 사실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다. 피고의 점유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건물을 피고가 계속하여 점유함에 따라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한 임대차기간은 이미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용대차기간 안에 포함되는 시기였음을 입증하였고, 원-피고 간 건물 사용에 관한 계약은 임대차계약관계가 아닌 사용대차계약관계였음을 근거로 월차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월차임 약정금의 발생은 문제가 된 건물의 임대차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간판 설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 또한 계약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하게 철거되었음을 근거로 피고를 변론하였습니다.STEP 02사건 결과피고를 대리하여 변론한 결과,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아 ‘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원고(의뢰인)는 임차인이었고 피고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억 8천5백만원을 당시 임대인 A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인 A씨는 피고에게 2억 9천5백만 원에 목적물을 매도하면서, 보증금 반환채무를 피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대신 보증금과 매매대금의 차액인 천만 원만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약 4개월 전에 전화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묵시적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천7백만 원만 지급하고 4천8백만 원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차일 피일 미루고 연락까지 피하고 있습니다. 굿플랜은 이런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속한 판결 선고 및 강제집행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3개월만에 판결을 선고해 주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4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원고 승(원고에게 4천 8백만 원 지급)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하여 1억 7천만 원을 전세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본 임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어느 날, 본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굿플랜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결국,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원고(임차인) 전부 승소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본 소송의 원고였던 의뢰인과 피고(임대인)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원고였던 의뢰인은 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이에 원고와 피고는 전세금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제공받는 것을 특약사항에 넣었고, 재계약을 했으며, 보증금 차액을 보관한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습니다.하지만, 피고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원고를 안심시키며, 시간을 끌었고, 특약사항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험가입에 협조하지 않자, 원고는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알아보니 피고가 전세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전세사기 및 보증금반환소송 사례가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이 보증금을 찾을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의뢰인(원고) 전부 승소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의 원고였으며,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 해지 의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었던 피고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승소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굿플랜은 의뢰인께서 지속적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비추었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보여주었고, 법원은 원고(임차인)에게 모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원고(임차인) 전부 승소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임차인이었으며, 상대방이었던 피고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형식적인 답변 외에 보증금 반환에 관해서는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본 사건 목적물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에게 피고와 연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고, 공인중개사는 연락을 취해 주었으나, 피고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능통한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여러 증거들을 모아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던 것을 보여주었으며, 임대차보증금 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지연손해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굿플랜의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원고(의뢰인) 전부 승소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매수인이었던 의뢰인은 매매가격 6억 원, 계약금 6천만 원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계약금 2천만 원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차후 계약금 납입과 잔금에 대한 일자를 통보받았으며, 해당 금원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받은 이후 부동산 시세가 오르자 일방적으로 가계약 파기를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배액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가계약만 했을 뿐인데 무슨 배액배상이냐?"라는 의사를 보여줬고,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본 로펌은 의뢰인이 잔금기일을 맞추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으나, 임대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다는 점과 가계약금만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본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방이 계약에 대한 합치가 있었다는 점, 손해배상예정액은 매매대금의 10%로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결국,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고, 이례적으로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원고(의뢰인) 전부 승소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이었던 원고는 아파트의 임차인이었으며, 피고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직장을 옮기게 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보여주었으나 피고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고, 해지의사를 재차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임대차분쟁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의 이민철 변호사는 사건에 곧바로 착수하였습니다. 이민철 변호사는 원고의 해지의사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 하였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이 사건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보증금(전세금:6천500만원)반환소송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임대인은 연락두절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소에서는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임대인을 피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피소된 임대인은 그제서야 연락이 가능해졌습니다.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당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해지의사 통지와 목적물의 반환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STEP 02사건 결과본안 소송(매매대금 반환청구)을 통해서 채무자(피고)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굿플랜에서는, 조정을 통해서 당사자들간의 오해와 의견 차이를 해소하여, 청구한 금원 전부와 지연 지급에 대한 배상금에 대한 지급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임차인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가. 임대차계약관계의 존부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임차범위의 확정주택임차권등기를 위하여 목적물의 임차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로펌 굿플랜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관계가 유효하게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파악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위해 임차범위를 특정하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신청 결과, 당해 건물에 관하여 신청인의 주택임차권등기를 결정 받았습니다.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본 소송의 피고는 민간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및 추후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임대주택조합이었으며,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민간임대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조합원 분담금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이체하였고, 피고는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확약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 · 교부해 주었으며, 확약서에는 조합설립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기납입한 부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먼저 굿플랜은 본 사건 확약서가 무효이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관련 법리를 통해 주장하였으며, 여러 참고 판례들을 통해 주장을 강화시켰습니다.이러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어, 피고에게 분담금을 지급하라 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4,000만 원 전부 인용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었으며,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의 내용은 의뢰인이 조합원 분담금을 피고의 대행사에 납입하면 그 대가로 의뢰인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입하였습니다.하지만 사업부지 축소에 따른 설계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의뢰인이 분양받고자 하였던 아파트의 면적이 축소되었고, 분담금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좁은 면적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본 사건 계약의 해약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 측은 사업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반환금이 늦게 지급될 것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구체적으로 언제 분담금을 반환할 것인지 말해주지 않아 불안해진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빠르게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해약요청서를 토대로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약 6,500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법원는 본 청구를 모두 인용해 주었고, 의뢰인은 모든 분담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전부 승소 (청구 금액 전부 인용) STEP 03판결문

이 사건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보증금(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임대인은 연락두절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이 사건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보증금(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임대인은 연락두절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소에서는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임대인을 피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피소된 임대인은 그제서야 연락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당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굿플랜은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해지의사 통지와 목적물의 반환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STEP 02사건 결과본안 소송(매매대금 반환청구)을 통해서 채무자(피고)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굿플랜에서는, 조정을 통해서 당사자들간의 오해와 의견 차이를 해소하여, 청구한 금원 전부와 지연 지급에 대한 배상금에 대한 지급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이 사건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임대인은 연락두절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소에서는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임대인을 피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피소된 임대인은 그제서야 연락이 가능해졌습니다. 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원고의 해지의사 통지로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이 사건에 대한 소 제기로  인해 비로소 해지가 되었음을 주장하여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달리 주장하였습니다.나. 목적물의 반환 여부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당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해지의사 통지와 목적물의 반환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됨과 동시에, 주택 매입을 위해서 자금융통이 시급했던 의뢰인(임차인)을 위해서, 굿플랜은 상대방과의 사적합의를 통해서 힘썼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합의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이 사건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임대인을 피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원고의 해지의사 통지로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으로 인해 비로소 해지가 되었음을 주장하여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달리 주장하였습니다.  나. 목적물의 반환 여부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당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해지의사 통지와 목적물의 반환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와는 별개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 전부 승소'했습니다. STEP 03판결문

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자였으며, 조합원분담금 반환 소송의 원고였습니다.피고는 업무대행사의 직원이었으며, 대행사가 임의로 피고의 동의 없이 분양대행사를 선정 계약하여 허위 광고를 하였으며, 의뢰인이 본 소송을 제기한 이후 임시총회에서 전자 투표를 하였고 원고의 단순 변심으로 조합에서 탈퇴했기에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금원을 돌려줄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피고의 업무대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위 증서를 교부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증서의 효력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조합에서 탈퇴한 사유는 단순 변심이 아닌 피고의 기망이나 의뢰인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대행비를 공제하지 않은 금원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굿플랜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원고였던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였으며,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소유자이자, 분양계약 및 건물준공 등의 권리를 양수받은 양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여러 부동산 사건들을 맡아 본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굿플랜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미이행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피고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빈틈없이 보여주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굿플랜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 주었고, 의뢰인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의뢰인(원고) 전부 승소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본 소송의 원고였으며, 본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예정이었던 수분양자였고,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본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전등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동산 전문 로펌인 굿플랜을 찾아오셨습니다.관련 소송 경험이 많았던 굿플랜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였고, 피고가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들을 상세히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피고가 본 사건 토지들 및 신축 건물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보여주었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토지들 및 신축 건물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의 조세채무 및 분담금 채무를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도 보여주었으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빈틈없는 주장들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하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진행하였지만 굿플랜에게 모두 패소하여 결국 의뢰인의 권리는 지켜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1심, 항소심, 상고심 전부 승소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건물등철거소송의 피고였으며, 원고는 본 소송의 토지가 본인의 소유이기에 토지 위에 있는 의뢰인의 건물을 철거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이에 굿플랜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유 점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으며,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한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의뢰인의 소유권을 인정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피고였으며, 원고와 의뢰인은 형제이자 공동상속인이었습니다. 원고는 돌아가신 어머님이 남긴 부동산에 대하여 합의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굿플랜은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먼저 등기부등본만 살펴봐도 본 사건 건물은 의뢰인의 소유였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합의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고 있으나, 해당 협의서를 살펴보면, 상속인들은 '주택'이라고 명시하여 본 사건 건물만을 한정하여 원고가 상속받는 것에 동의한 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이 외에도 타당한 여러 주장들을 하여,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법원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시공사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한 자로서 본 사건의 원고였으며, 피고는 본 사건 시공사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수분양권자이자, 의뢰인에 대하여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한 자였습니다.피고는 분양권을 취득하였지만, 분양대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워 직장 동료였던 의뢰인에게 본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의뢰인이 모든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과 피고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은 프리미엄이 붙은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이행관계였던 피고는 분양권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았고, 이에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먼저 굿플랜은 작성하였던 계약서를 토대로 사실관계들을 파악하였고, 입금내역들을 통해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에게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굿플랜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명의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 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의뢰인 명의 이전 성공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피고의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이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원고였습니다.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본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본인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예정인 수분양자였습니다.본 사건 아파트에는 전매 제한이 있었기에 의뢰인과 피고는 먼저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제한 기간이 끝나면 매매계약을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기에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원고의 계속되는 적극적 매도 제의에 따라 본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매매계약은 사법상 유효하며, 피고는 착오에 빠진 적이 없고, 중과실이 있는 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또한, 굿플랜은 여러 증거들과 판례들을 토대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의 모든 의견을 인용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소유권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전부 승소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위해 조력을 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주택 소유자인 원고와, 원고 주택과 인접한 주택 소유자 피고의 사건입니다. 피고들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나. 피고들에 대한 송달의 어려움피고가 계속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로펌 굿플랜 강현 변호사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원고들의 자주점유 및 취득시효기간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송달을 하기 위해 외교부, 출입국관리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 전부 승소'했습니다.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완벽히 방어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원고)은 명의신탁, 대리행위와 관련된 위법 등 여러 이유를 들며 의뢰인을 공격하였으나 로펌 굿플랜이 상대방의 모든 공격을 완벽히 방어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법무법인 굿플랜은 원고였던 의뢰인은 대신하여 의뢰인께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불법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자들에게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본 사건은 피고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었기에 입증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저희 로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원고(의뢰인) 전부 승소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본 소송의 원고이자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소유자였으며,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원고와 월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퇴거 요청에도 무응답으로 응대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분쟁에 능한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굿플랜을 최대한 빨리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로펌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 피고가 건물을 의뢰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밀린 임차료와 관리비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결국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의뢰인(원고) 전부 승소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본 소송의 피고였으며, 원고는 조합과 피고가 작성한 분양계약서는 조합과 소외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위반되었고, 집합건물법을 위반하였으며,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규약상 관리처분계약을 위반하였으며, 피고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로펌은 피고는 위반한 사항들이 없으며, 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결국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의뢰인(피고) 전부 승소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본 소송의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한 계약기간 2년이 지났으며 본인들이 본 건물을 사용할 것이니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건물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하지만 굿플랜은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권'이 있으므로, 2년을 더 임차하여 사용할 권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는 무관하게 의뢰인과 전 임대인이 체결한 계약에 포함된 내용이라 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과 전 임대인이 계약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봤을 때 새로운 임대인은 모든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 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원고의 주장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너무나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피고 전부 승소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건물의 임대인이었으며, 임차인(피고)들과의 분쟁으로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1심에서 패소하여 굿플랜과 함께 항소를 준비하였는데요. 먼저 굿플랜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제반 사정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최대한 2심에서 의뢰인이 건물인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피고들의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보존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방해 및 인용 의무 해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비정상적인 수도사용량의 증가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려 했으나, 피고들이 협조하지 않았고, 이러한 비협조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의뢰인이 힘들어하고 있음으로 건물 인도를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고 인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일부 승소 (일부 보증금 반환 후 인도 판결, 소송비용 피고 부담)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본 소송의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인이었으며, 피고는 의뢰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회사는 폐업을 하게 되었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건물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본 로펌을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먼저 굿플랜은 피고의 회사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미납 관리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의무에 대해서도 주장하였습니다.결국 법원은 모든 주장을 인용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빠른 시간안에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었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소송 제기 후 4개월이 되지 않아 원고 전부 승소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본 소송은 상대방이 토지인도소송에 대하여 항소를 한 상황이었으며, 1심에서는 둘 사이의 계약은 상대방의 차임 미지급 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의뢰인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본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차임 상당액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이에 상대방 측은 불복하여 항소를 한 것이었고, 굿플랜은 최대한 원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어를 하였습니다. 먼저 원고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써 종료한 이후에 체결된 것이므로, 애당초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사용 · 수익하도록 해줄 의무가 이행불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또한, 상대방의 반환 여부에 대한 항변을 공략하여 반박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 하였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원심 유지, 전부 승소 (피고 패)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위 사건의 원고는, 구분 상가 각 호실의 실질적인 소유자들이며, 피고는 이들의 상가건물을 운영하는 회사(운영사)입니다. 허나, 피고는 상가 건물을 운영하며 나온 일체의 수익(월세)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소송의 대리인인 굿플랜에서는 분쟁 사안을 포함하여, '원/고 당사자간의 관계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인도 과정', '피고의 차임 미지급 사실'을 바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에 계약해지 사유'를 바탕으로 현재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한 인도와 더불어서 미납된 임차액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측(피고/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해서 관철시켰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이를 판단하는 해당 재판부는 굿플랜과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리면서, 청구한 금원 전부와 상가건물 인도에 대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부동산가압류 청구STEP 02사건 결과가압류 결정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부동산가압류 청구STEP 02사건 결과가압류 결정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청구STEP 02사건 결과처분행위 금지 결정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가. 피보전권리의 존재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하여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서 존재하는지, 또 해당 권리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강제집행에 적합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나.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 현상이 바뀌면 채권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로펌 굿플랜은 채권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건을 법리적으로 파악하였고, 의뢰인인 신청인이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채권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대리한 결과,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가처분신청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STEP 03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