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F씨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브로커로부터 기술보증기금 보증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응한 F씨는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사업체를 설립한 뒤 대출금을 지급받아 브로커 수수료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작업대출 범죄 특성상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객관적 양형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여 실형을 차단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 회복 노의 객관적 증빙
  의뢰인이 대출금 중 일부를 먼저 변제한 내역을 입증함과 동시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분할 상환을 약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 수사 협조 및 진정한 반성 태도 피력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다각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가정 환경 및 재범 방지 소명
  의뢰인이 한 가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 회복 노력, 분할 상환 계획, 그리고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 대상 사기 사건으로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F씨에게 실형이나 구속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구속 위기를 벗어나 다시 일상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