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ㄷ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7km 떨어진 거리를 이동하던 중, 버스정류장 인근 인도에 설치된 구조물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의 만취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내 또다시 적발된 3회 재범 사례로, 가중처벌 대상이자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 3회 재범에 사고까지 동반되어 재판부의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형을 차단하기 위해 실질적인 양형 사유를 정밀하게 구성해 변론에 나섰습니다.

• 범행 인정 및 진진한 반성 태도 소명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며, 자필 반성문과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 전달했습니다.

• 실질적 재범 방지 의지 및 환경 입증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가족 및 주변인들의 간곡한 탄원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 사고 피해 회복 및 유리한 양형 요소 피력
  교통사고로 발생한 시설물 피해에 대한 회복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과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피력한 피고인의 깊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다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는 점 등 다각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신중하게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았던 음주운전 3회 재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ㄷ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무거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