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L씨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강제추행 행위도 한 적이 없었으나,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거나 직장 및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불안감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바탕으로 객관적 증거의 부재와 법리적 불성립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 부족 면밀 검토 및 의견서 제출

제출된 자료와 사건 당시 정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혀내고 이를 명확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미충족 법리 다툼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 그리고 추행 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적극 논증했습니다.

• 수사기관 대상 적극적인 법리 변론 전개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상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극히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불기소 처분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 진술만으로는 의뢰인 L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고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