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R씨는 환전소를 운영하던 중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가상자산 환전 및 전자지갑 송금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밝혀지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정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까지 되어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였으며, 다수의 무거운 혐의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구속 상태의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도록 신속히 보석허가청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이원화 전략을 펼쳤습니다.

• 보석 허가를 통한 불구속 재판 전환

의뢰인의 명확한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 자료와 함께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결정받아 구치소에서 석방시켰습니다.

• 범행 고의성 및 인식 부재 입증

사건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퉜습니다.

• 혐의별 구성요건 탄핵 및 양형 변론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정황상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R씨에게 적용되었던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