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ㅁ씨는 불법 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였고, 복구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가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단순 적발을 넘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디지털성범죄로 다루어졌으며, 구속영장 청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진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현장 적발과 포렌식 증거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실형을 차단하기 위해 초기 수사단계부터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첫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정돈

첫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와 다른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사건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돈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증거관계 검토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관하여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과정을 확인하고, 확보된 증거의 성격과 범위에 맞춰 변론 방향을 정밀하게 설정했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양형자료 구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담은 종합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수사 초기 대응 경위, 피해자들과의 합의, 체계적인 양형 사유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장 적발 및 다수 피해자 확인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ㅁ씨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