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알게 된 B양과 대화를 나누다 대가를 지불하고 조건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시 B양은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했으며 차림새나 외모 역시 성숙하여 의뢰인은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B양의 실제 나이가 만 16세 미만으로 밝혀지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피의자로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할 만큼 실형 위험이 극도로 높은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특성상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 초기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정리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조사를 대비하고,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 미성년자 인식 여부 및 경위에 대한 양형자료 확보

A씨가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정황(프로필 설정, 대화 내용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체계적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을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 및 가족 탄원서 등을 종합 정리하여 선처를 피력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아청법 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죄질의 엄중함을 지적하면서도,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다각적인 양형자료를 적극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구속을 면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무거운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