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철 변호사

이민철 변호사

Goodplan Professional

이 민 철
변호사

학력

- 오금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경제학사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변호사시험 합격

경력

- (前)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인사지원팀
- (前) 법률사무소 익선
- (前) 법무법인 남강
- (現)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

주요업무

[수상 내역]

- 재단법인 동천 제5회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대상
- 대법원 제9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형사재판부문 자유상(결선 4위)

[민사 분야]

- 손해배상(일반 불법행위,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 부동산(임대차분쟁, 토지경계확정 등)
- 보험 사건(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버스공제조합,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공제조합 및 보험사 대리)
-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사례 다수

[가사 분야]

- 상속재산분할심판
- 부양료지급청구심판
- 입양허가, 성본변경허가

[형사 분야]

- 사기 사건 피의자(의뢰인) 불기소 결정 (혐의 없음)
-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
- 명예훼손 피의자(의뢰인) 불기소 결정 (혐의 없음)
- 사기, 횡령, 배임, 유사수신행위 등 경제 범죄 사례 다수

[행정 분야]

- 면직처분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등 사학 분쟁
- 징계처분취소

[법률 자문]

- 주식회사 넥스트유나이티드 : 음악저작권 침해 여부 등에 관한 자문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버스공제조합 :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면부책 및 과실비율
- 학교법인 왕희학원 : 직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자문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