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plan Professional

이 재 원
파트너 변호사

학력

경력

주요업무

[기업 자문]

[부동산 분야]

- 아파트 공사 예정 부지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개발업자와 사이에 맺은 매매계약서 각 조항의 효력을 다투어 기존 매매대금 80억 원을 100억 원으로 증액시키는 합의에 성공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사례
- 서울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가격 급등을 원인으로 매도인이 변심하여 매매계약의 취소 및 해제를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 매수인을 대리하여 기존 계약대로 이행받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내 소유권을 이전받아온 사례

[민사 분야]

- 연인 간 교제과정에서 지급 받은 금원에 약 1억 원에 관하여, 금원을 지급한 옛 연인이 변심하여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한 내용의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금원 대여사실이 없음을 밝혀내 전부 승소한 사례

[가사 분야]

- 혼인기간 40년 된 부부의 이혼에서 재산형성에 대부분의 기여를 하였던 남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대상 약 20억 중 기여도 약 65%를 인정받는 내용의 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한 사례

[형사 분야]

- 편취금액 6억 7천만 원에 해당하는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피해자와 합의금을 조율하여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양형사유를 제출, 강조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 관계가 있었던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으로 공소제기 된 사건을 변호하여, 피해자와 오랜 협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내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사례
-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범행으로 공소제기 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피해자 부모에게 수차례 반성과 사과의 의사를 전달, 민, 형사 합의를 진행하여 검사의 징역 7년 구형에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음주운전 혐의로 공소제기 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 후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뒤늦게 수사관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였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을 뿐이며, 달리 음주 후 운전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 민사·형사·가사·부동산·재개발·재건축 승소 사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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